법령 민사소송법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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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8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세종 3 온누리 3 태평양 2 광장 2 충정 1 바른 1 로텍 1 화우 1 원전	# 변호사 (상위 10) 3 양진영 2 강성래 2 하광호 1 김성덕 1 김성웅 1 박교선 1 김운호 1 남희웅 1 문진구 1 김용담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5. 13. 선고 2019다229516 판결
  [미수관리비][공2022하,1143]
   미수관리비
   민사소송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. 서울중앙지법 2022. 5. 12. 선고 2019가합548861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항소[각공2022하,406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

3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19다248081 판결
  [관리비][미간행]
   관리비
   민사소송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1년

4. 대법원 2021. 12. 16. 선고 2021다257255 판결
  [건물인도][미간행]
   건물인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신탁법

2020년

5. 수원지방법원 2020. 9. 14.자 2019라3321 결정
  [소송비용부담및확정][미간행]
   소송비용부담및확정
 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비송사건절차법

2017년

6. 대법원 2017. 3. 16. 선고 2015다3570 판결
  [관리비]〈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7상,756]
   관리비
   공동주택관리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신탁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6년

7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4다87885, 87892 판결
  [관리비·건물인도등][공2017상,85]
   관리비 건물인도
   공동주택관리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주택법

2014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3나71687, 2013나71694(병합) 판결
  [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·손해배상][미간행]
  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 상표법 신탁법

2012년

9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0다108104 판결
  [상표권침해금지등][공2012하,1911]
   상표권침해금지
   민사소송법 변리사법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40, 2012. 8. 23.
  변리사법 제8조 등 위헌확인
   변리사법제8조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특허법 헌법재판소법

11. 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0다87474 판결
  [침해금지등][공2012상,977]
   침해금지
  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

2011년
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59, 2011. 12. 29.
  변리사법 제8조 등 위헌소원
   변리사법제8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헌법재판소법

13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0다84956 판결
  [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][공2011상,1162]
  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헌법

2010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10. 11. 4. 선고 2010나33219 판결
  [상표권침해금지등][미간행]
   상표권침해금지
  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상표법

15. 대전고등법원 2010. 9. 16. 선고 (청주)2009나1338 판결
  [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
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헌법

2006년

2004년

1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36, 2004. 1. 29.
 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 위헌소원
   구변호사법제91조제1호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55, 2004. 1. 29.
 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 위헌소원 등 (형사소송법 제48조 제7항)
   구변호사법제91조제1호위헌소원등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형사소송법

1990년

20. 서울가법 1990. 5. 17. 자 90드6280 제6부심판 : 확정
  [입양무효청구사건][하집1990(2),677]
   입양무효청구사건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53년

21. 대법원 1953. 3. 3. 선고 4286민상1 판결
  [임야소유권이전등기][집1(3)민,008]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